국내 반도체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폐지 발언으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반도체법 폐지에 따라 보조금이 사라지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보조금 지급이 실제로 없던 일이 되면 국내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폐지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무력화할 경우 국내 업체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 투자를 대가로 지원을 약속받은 금액은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8800억원), 4억6000만 달러(약 6670억원)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한다면 미국 진출의 결정적인 유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원금이 사라지면 한국 기업이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30년과 2028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및 연구·개발(R&D) 시설 설립에 각각 370억 달러(약 53조6600억원), 38억7000만 달러(약 5조61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을 뿐 구체적인 반도체법 폐지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먼저 강경 발언과 정책을 쏟아낸 뒤 협상에서는 실제 원하는 것을 꺼내놓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미지급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업체별로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그동안 업계에선 보조금 지급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으로 확정된 내용인 만큼 없던 일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예측은 있었다. 그런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로도 미국 투자 확대를 압박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그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반도체에 25% 이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협박이 굉장히 자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반도체도 사정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카드로 외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3일 TSMC의 1000억 달러(약 145조원) 규모 추가 투자 발표에 대해 “그들은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TSMC가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한 이유는 관세 위협도 있었겠지만 결국 미국 빅테크 수요를 잡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는 다른 품목에 비해 미국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이 생산하는 첨단 메모리에 관세가 붙으면 이를 사서 쓰는 미국 빅테크에 손해이기 때문이다.
윤준식 조민아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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