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세계 주요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한다. 해당 기금을 기초로 시중은행 등과 협력하면 100조원 이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했다. 기금은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로 산업은행에 조성된다. 기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정부보증채 등 34조원이 추가된다.
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따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로봇·백신·수소·미래형운송수단·AI가 지원 대상이다. 이 외에도 경제 안보 등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은 대기업은 물론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한다. 지원 방식도 초저리대출 외에 지분 투자, 후순위 보강 등으로 다양화한다.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기금이 은행 출자분에 후순위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산은과 시중은행의 자금 투입을 지원한다. 글로벌 수주 경쟁이 치열한 방산 업종 등에 대해선 구매 상대방에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주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달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 기금 조성 절차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10조원을 시작으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은행 참여가 더해지면 최대 100조원까지 규모가 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금이 후순위로 투자하면 은행은 해당 투자 건의 위험가중치를 낮출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은행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모두 첨단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어 가급적 연내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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