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역 체계의 중심축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이동한다. 대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체계 구축 등 측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 구축을 앞세운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5일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는 3년마다 예방·관리 대책을, 기초자치단체는 1년마다 방역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민간 가축질병 관련 산업도 키운다. 농장 소독·방제 등을 전문으로 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방역 업무 주도권을 각 지자체 및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기로 했다. 지자체별 방역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만든다. 이후로는 각 지자체가 만든 계획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방역 요건을 잘 지킨 농장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라도 살처분을 유예하는 식 등의 혜택을 고려 중이다. 고위험 지역 분류 및 방역 지원도 정부 몫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해 고위험 지역·농장 중심으로 효율적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방역 체계 개편에 나선 데는 정부 중심 방역만으로는 ‘빈틈’을 메우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역마다 질병 발생 상황·보유 자원 등 여건이 다 달라 방역 이행 과정에 일부 비효율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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