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대치의 한가운데 서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여·야·정 국정협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국정협의회 가동과 연계하며 압박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임명 보류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결국 정부를 제외한 채 협의체를 다시 열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밝혔다. 또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이름 자체를 꺼내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이 결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비공개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참석 국무위원 대다수가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숙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만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더 보류할 것”이라며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지속돼 해법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정부를 제외한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가 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실질적인 민생 관련 부분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협의체를 신속히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협의체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지 정우진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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