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가동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특위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헌론이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심각하다”며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회의에서) 가장 먼저 권력구조 문제에 관해 결론 내면 좋겠다고 얘기를 나눴다”며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점에는 많은 부분에서 일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등 개헌 방향을 거론했다. 다만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국민이 대통령 없는 정치 체제를 불안해하고, 현재 국회 상황이 국민의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특위는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도 다룰 것”이라며 “예컨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줄 것인지도 이런 논의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개헌론에 거리를 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겨눴다. 그는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임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국민과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여론을 하나로 모으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여러 잠재적 차기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개헌 촉구 메시지를 냈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로 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가 펼쳐질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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