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던 국정협의회가 회의 개최 14분 전에 야당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야당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국정협의회 불참 이유로 밝혔지만, 협의회를 통해 여야 간 구체적인 합의점 마련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 아니라 정쟁에 매몰돼 있단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 방안에 맞불은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승욱 박민지 정우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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