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전력망 포화 해소 등 에너지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부지 선정·주민 반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3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처음 상정된 고준위특별법은 논의 시작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중간·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법 조항이 미비한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해왔다. 하지만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 등 원전이 연이어 저장시설 포화 위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근시일 내 필요한 임시 저장시설 확충과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할 근거가 마련됐다.
전력망특별법은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확충을 지원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력망 사업을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던 기존에 비해 협상력과 보상 역량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송전선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역시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 인허가에 속도를 내는 법안이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력 당국은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부지 선정·주민 설득 등 후속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 소지는 여전하다. 고준위특별법의 경우 방폐장 부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피 시설인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축소한 전력망특별법도 주민과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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