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을 통해 대선을 총선 시기와 맞추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2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시기적으로는 대선 전에 개헌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대선 후보들 간에 개헌에 대해 선합의를 보고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임기를 다음번 총선과 시기를 맞춰 차기 대통령 스스로 임기 2년을 포기하고 3년만 하자는 데 대해 분명한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저는 나중에 당선되더라도 3년 임기를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지면 개헌 당시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며 “차기 대통령이 살신성인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라면 그런 결단과 희생을 스스로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런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와 권력구조 개편을 중점으로 ‘연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그때 이 대표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지방선거 시기와 맞추자고 약속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선을 지방선거보다 총선 시기와 맞출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이 뽑게 돼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이 담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이 그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했다. 김 지사는 “만약에 임기 3년 대통령을 했는데 그다음 4년을 할 수 있다면 7년 임기의 대통령이 된다”며 “정치 권력들이 여기에 대해선 분명히 자기희생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당사자는 순수성을 바로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6공화국 헌법을 ‘87체제’로 규정한 김 지사는 “급기야 승자독식 구조와 적대적 공생관계에 이어 계엄까지 발생하는 헌정체제가 됐다. 그 역할을 다했다”며 “87체제에 대한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제7공화국”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계엄 요건 강화’와 ‘경제 개헌’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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