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밝히기로 하고 직접 원고를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서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마지막까지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직접 최종의견을 진술하겠다는 뜻을 법률대리인단에 밝혔고, 현재 원고를 쓰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의견에서 “비상계엄 전 과정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며 헌재가 역사적 재판에서 파면이 아닌 직무복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종의견에 대해 23일 “내용은 미정이며, 대외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한 관계자는 “그렇게 간단하겠느냐”고 언급해 많은 대목이 다뤄질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장시간에 걸쳐 국회 탄핵소추 사유 각각을 소상히 반박하는 동시에 야당의 ‘입법 독재’ 행위와 헌재의 탄핵재판 절차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기존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간첩 등 다양한 반국가적 행위들을 파악했다는 내용, 부정선거 의혹이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로 초래된 국정 공백과 국민적 여론 분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본인의 탄핵심판에 대해 직접 최종의견을 진술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일에 헌재에 출석하는 대신 법률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를 통해 최종의견이 낭독되게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사익 추구 의혹을 부인하며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나 11일 뒤 파면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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