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는 올해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19일 국민일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초청할 경우 경주 APEC에서 한반도 평화 기반이 완전히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모규엽 사회2부장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달라.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최대 국가 사업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 때 특사로 간 김장환 목사를 통해 경북지사 명의로 APEC 참석 요청 친서를 전달했다. 또 내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직접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도 했다. 시 주석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도청을 방문했을 때 참석 요청을 했고, 한 번 더 내가 직접 중국대사관저에 가서 또 방문 요청을 했다. 주한 러시아대사도 현재 초청해 놓은 상태다.”
-외국 정상 초청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있는가.
“작년 11월 APEC 개최지를 결정하는 페루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갔다. 전용기에서 대통령께 설명을 드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 위원장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해 성사가 되면 남 북 미 회담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강과 남북 간 6자 회담을 열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세계적 토픽이 되고 한반도 평화 기반이 완전히 구축된다. 삼국 통일을 이룬 경주에서 남북 재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윤 대통령도 굉장히 흡족해 했고, 그 내용을 주미대사대리에게도 전달했다. 그러니까 주미대사대리가 좋은 생각이라며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더라.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 또 그때 APEC 정상회의도 있지만 아세안 10개국 회의도 있다. APEC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인데 곧이어 11월 3~5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회의를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말레이시아로 가는 일정이다. 다른 정상들도 다 똑같다. 한 중 일과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가게 된다. 아세안 10개국과 교류협력도 대단히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떤가.
“국비 예산 1716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도 뒷받침하고 있다. 도청 전 실국이 합심해 인프라 조성과 교통·수송, 의료, 숙박 등 분야별 과제를 일정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품격 있는 정상회의장, 한국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 최첨단 IT기술과 한국적인 특색을 갖춘 미디어센터 건립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의 DNA를 공유하고 미래 신산업을 보여줄 전시장과 K-한류, K-컬처의 진수를 보여줄 문화행사 공간도 마련한다. 특히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세계 500대 기업인들을 초청해 한국의 산업을 보여주고 지역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APEC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APEC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고, 필요한 예산 증액이나 협조, 지원 등을 약속해 우려할 만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탄핵 심판으로 국가가 혼란스럽다. 정치인으로서 견해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탄핵 심판 국면이 이어지면서 처음엔 왜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지 의아했던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해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공감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편향적이고 폭력적인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일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며 각자가 각자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현재의 권력을 지켜줘야만 차기 권력도 담보할 수 있다.”
-탄핵 심판 결론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헌재가 좌편향됐다는 것을 이번에 국민들이 많이 알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법연구회는 전 판사의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헌재 구성에선 50%다. 현재 행태도 너무나 편향되게 일정을 잡고, 대통령에게 방어권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헌재는 여론 재판이라고 한다. 정치 재판인데 지금 인용과 기각 여론이 5 대 5다. 그래서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얼마전 동대구역 집회 참석이 화제다.
“개인적으로 문자가 많이 온다. 비겁하게 숨지말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법령상 도지사가 인사말 정도밖에 할 수 없더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고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애국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애국가를 불렀다. 애국가에 제 뜻이 다 함축돼 있다. 반대쪽에서 고발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2030세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다. 인터넷에서 ‘나도 고발하라’는 밈이 확산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이다. 부당하게 압박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권력 구조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사의 견해는.
“우리나라는 분권을 해야 된다. 국회가 1당 독점이 되니까 너무 힘이 세져 그 폐해가 보통이 아니다. 국회를 양원제로 해서 국회 자체가 견제가 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도 총리와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야 한다. 또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분권 개헌이다.”
-국민의힘 원로 정치인이기도 하다. 당에 할 말이 있다면.
“우리 당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대통령 지키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현직 권력을 지켜야지 차기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지키기를 온 당원들이 나서야 한다. 지금 눈치를 보고 중도 운운하면 모두가 죽는 결과를 맞게 된다. (문재인정부 시절과 같은) 적폐 청산을 당할 수 있다. 설령 조기 대선이 이뤄지더라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지역 현안을 살펴보면 경북은 ‘저출생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추진 방향과 역점 사항은 무엇인가.
“최근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혼인 수, 결혼 인식이 모두 증가했다. 어렵게 만들어진 분위기인 만큼 저출생과 전쟁은 확대한다. 저출생 전주기를 담은 100대 실행과제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속도 또한 높여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청년 이탈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좀 더 근원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에 집중한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함께 정부도 속도를 내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저출생 극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민간과 협업의 폭을 확대해 국민 참여와 사회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저출생과 전쟁 시즌 2’는 저출생 구조개혁 선도, 아이 천국을 위한 핵심사업, 결혼·출산을 망설이는 세대 빅 푸시(Big-Push)에 방점을 두고 대한민국 저출생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특별시’ 계획도 궁금하다.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자는 목적의 핵심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 지방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권한이 249개인데 이것은 바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하자는 뜻이 된다. 그것을 얻어내야만 대구경북 통합의 시너지가 생기지 단순 통합은 해봐야 나중에 도리어 손해만 보게 된다. 당장 교부세부터 두 몫 받던 것을 한 몫만 받게 된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지방분권, 그 다음 재정의 분권이 핵심으로 경북도는 이를 중점에 두고 통합의 원칙을 다잡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다소 정치적인 결정으로 의회를 통과시켜둔 상황인데, 그런식의 통합은 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분권이 선행돼야만 한다는 확고한 생각이다.”
정리=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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