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 걷어내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 혁신안 마련,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 확산 등 4단계,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규제 집중 발굴’ 단계에서는 시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와 투자기업 규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운영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규제 혁신안 마련’ 단계에서는 시와 구·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한다. 또 기업 규제와 관련된 소극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세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과정에서는 최종 혁신안을 확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업규제 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핵심 규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23일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공사 현장을 찾아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하며 기업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사후관리 및 성과 확산’ 단계를 통해 규제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홍보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현장 방문과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규제를 파악한 뒤 오는 6월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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