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52시간 예외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은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52시간 문제는 꼬리에 불과하다”며 관련 산업 지원이라는 ‘몸통’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반도체산업의 위기에 대한 진단, 노동시간 이슈에 대한 여야 인식 차 등이 얽혀 있다 보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도 애를 먹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은 업무 성격상 엔니지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며 “경쟁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만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제 규제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 업체들은 ‘다른 지원책보다 주52시간제부터 제발 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주52시간 예외조항은 재정 지원, 인프라 지원과 함께 특별법을 이루는 3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적용 대상을 반도체산업 중 연구개발 분야로 한정했고, 노사 합의라는 조건까지 달아둔 만큼 주52시간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인식은 다르다. 김태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날 반도체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주52시간제 때문이 아니다”며 “그런 구시대적 접근으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서는 주52시간 예외조항이 노동 조건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초 직접 토론회를 주관하며 주52시간 예외조항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재명 대표가 며칠 만에 후퇴한 것도 이런 당내 우려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근로시간 이슈보다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반도체법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전력망, 용수, 도로, 인력 양성 지원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간극 탓에 특별법 제정은 공전 중이다. 전날 산자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52시간 예외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여당의 무책임한 몽니로 (특별법 제정이) 발목이 잡혔다”고 적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며 “주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이동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