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헌재를 항의 방문해 재판 공정성 확립을 촉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다. 헌재를 대상으로 한 여권의 편향성·불공정 공세는 지지층 결집 측면에서 효과를 내고 있지만, 중도 외연 확장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17일 오후 헌재 앞에 집결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헌재는) 부실한 심리를 거듭하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입장문을 낭독했다. 의원들은 “아니면 말고 식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헌재가 보여준,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고야 말았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변론기일의 일방적 지정, 윤 대통령의 증인신문 참여 제한, 증인신문 시간제한 등 헌재의 재판 진행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항의했다. 나 의원은 “헌재는 국정마비의 공범”이라며 “미리 탄핵의 답을 정해놓고 마구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재판에서 법률가적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헌재는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도부도 헌재 편향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동참하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고위회의에서 “(헌재가)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라며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세대가 헌재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 조사한 것은 시간과 인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며 “그런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문 대행 탄핵소추안도 조만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공동 발의자를 모으고 있는 강승규 의원은 통화에서 “90여명에게 전화를 돌려 현재까지 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발의 조건인) 100명을 넘기면 바로 탄핵안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헌재 총공세는 여론전을 통한 헌재 압박과 지지층 규합의 목적이 깔려 있다. 헌재 편향성 비판은 탄핵 반대 집회를 관통해 온 소재로 활용되며 지지층 규합 효과도 냈다. 그러나 중도층 이탈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 여론보다 줄곧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보수 지지층 공략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2대 총선 때도 여론조사 결과는 팽팽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완패했다”며 “현실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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