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상호 관세 부과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문제 삼으며 미국의 관세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는 없지만 유럽과 한국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는 부가세가 미국산 수출품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VAT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를 관세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미국을 부당하게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 상품 또는 기타 어떤 것을 다른 국가를 통해 전달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것”이라며 “미국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미국 기업의 운영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 관세와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한 뒤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부가세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상호 관세 도입을 발표하면서도 “부가세는 사실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이라며 “본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관세로 받아들인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 부가세가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반면 유럽의 부가세율은 약 20%에 달하며 한국도 10%의 부가세를 매긴다. 미국은 대신 주별로 판매세를 부과하지만 주별 판매세 평균은 6.6%로 유럽 부가세 세율보다 훨씬 낮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상품에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 상품은 본국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세만 내면 된다. 미국산 제품이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판매될 때 관세와 높은 부가세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논리다
트럼프의 ‘책사’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도 최근 폭스뉴스에서 “부가세가 미국 자동차산업이 오랫동안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어가는 주 요인”이라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대우로 대통령은 상호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부가세가 불공평한 제도인지에 대해선 반론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션 브레이 부사장을 인용해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주지만 미국도 자국 수출업자에게 판매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현재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은 생산지와 관계 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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