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4월 1일(이하 현지시간)까지 국가별 상호 관세 요인을 검토한 뒤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 관세의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호 관세 부과까지 한 달여 남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 기간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얼마나 발휘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주의적 무역과 관세’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만큼 미국도 해당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동등한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통상·무역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상호 관세 검토 요인으로 미국과 불균형하게 높은 관세율과 함께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DST) 등 ‘비관세 장벽 및 조치’도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비관세 장벽 및 조치에 대해 “수입 정책, 위생 조치, 기술적 무역장벽, 정부 조달, 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디지털 무역장벽, 정부에서 용인된 국영·민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정책과 비금전적인 장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서에 서명한 뒤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무역 문제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정책과 임금 억제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관행도 상호 관세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에 서명할 때 백악관 집무실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마다 1대1로 사안을 다룰 것”이라며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끝날 것이며 대통령에게는 4월 2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작할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관세는 이르면 4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전까지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 장벽을 대부분 없앤 한국도 상호 관세 검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은 미 상무부 무역수지 통계에서 10대 대미 흑자국에 올라 있다. 지난해 557억 달러(약 81조원)의 대미 흑자를 기록해 세계에서 8번째로 많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FTA로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세종=이의재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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