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13조원을 소비쿠폰으로 푸는 내용이 담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포함된 ‘슈퍼 추경’이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용 재정 살포 퍼주기”라며 자체 추경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13일 이런 내용의 자체 추경안 내용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민생 회복’ 예산 약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 약 11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민주당안의 핵심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지역화폐 사업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체 13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할애된다.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20조원 규모에 대해 10%의 할인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조원의 예산을 추가 책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추경을 위해서라면 민생지원금 예산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명목으로 이름을 바꿔 모두 포함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아무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관광·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등 소비진작 패키지도 제안했다. 비상계엄 등 정부 귀책사유를 고려해 일정 기간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도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 확대(5조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1조1000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5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 유연하게 임하겠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이 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거대야당이 마치 정부를 압박하듯 자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나 지역화폐 발행을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야당 추경 내용 중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현혹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추경 편성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판 정현수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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