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 발의 하루만인 12일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명씨 관련 의혹에 여권 잠재적 주자들의 이름 다수 등장하는 만큼 조기 대선 국면 돌입 때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 브로커인 명씨의 ‘입’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19일 의결한 뒤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법사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한 명씨를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명씨와 비상계엄 선포 간의 연관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명씨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명씨가 여론조사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자들이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명씨는 이날 “누구 덕에 서울시장·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날 고소하나. 떳떳하면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 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명씨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운 주자들이 오 시장과 홍 시장 등에 공세를 펴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친한(친한동훈)계가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특검법 통과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중론도 제기된다. 명씨 주장에 기대 공세를 취하다가 일부라도 거짓으로 판명 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판단력이 흐려진 명씨 입만 보고 가다간 당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법사위 소속 의원은 “적어도 명씨가 말해온 윤 대통령 내외의 집권 이후 문제들은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명씨 증인 채택과 특검 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속도전이 ‘이재명 대표 대선용’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명씨 사건 관련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황금폰 등)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김판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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