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업종별 관세 카드를 공식화하면서 한국도 미국의 관세 폭격 사정권에 들어갔다. 미국이 ‘관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에 따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전방위적으로 조여오는 미국의 관세 그물망에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한국도 미국 시장에서 고율의 관세 부담을 안고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1기인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업종별 관세 도입 당시 한국이 얻었던 무관세 쿼터(263만t)도 무효화됐다. 특히 포고문에서 한국·아르헨티나 등과의 기존 무관세 합의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명시하면서 향후 비슷한 방식의 합의도 힘들어졌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일절 예외가 없다는 백악관의 발언을 보면 기존처럼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타깃으로 꼽힌 자동차·반도체 업종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에 전해질 충격파는 더욱 커진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과 반도체 수출액은 각각 343억 달러, 103억 달러에 달했다. 합치면 같은 해 철강 업종 수출액(29억 달러)의 15배가 넘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거론했던 전 지역·업종 차원의 보편관세 대신 국가·업종 단위의 단계적 관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결국 취임한 후에는 인플레이션 압박 등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예의주시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상호관세도 ‘관세 전쟁’의 또 다른 뇌관이다. 상호관세란 미국의 관세율을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하게 맞추는 조치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조치를 11~12일 중 발표하고, 즉시 발효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적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장벽을 구축한 유럽연합(EU)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상호관세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 상품의 98% 이상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최 고문은 “농산물 등 일부 분야에 여전히 관세가 남은 만큼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날 발표와 관련해 우려와 기회가 모두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면서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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