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탄핵 정국 이후를 대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여권에 이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까지 일제히 개헌 필요성에 힘을 실으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때 개헌을 고리로 한 후보들 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현시점에서의 개헌론 분출에 정략적 의도가 큰 것으로 보고 거리를 두고 있다. 자칫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를 희석하고 정국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다.
김 전 지사는 4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어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대표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은 최근 비명계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이슈다. 김 전 지사와 함께 이른바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한목소리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걸 이번에 분명히 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도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87년 체제’는 효용과 시효를 다했다”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비명계 인사인 김두관 전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개헌론 대열에 합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국회 차원의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치권 원로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여당 내 별도의 개헌특위도 가동할 방침이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역시 정치권을 향해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개헌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관련 언급을 삼갔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는 “이 대표도 개헌 의지는 있지만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의 진정성을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 합의에 이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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