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내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풀 수 있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당초 여야정은 지난달 초 협의회 구성을 합의했으나 한 달이 지나서야 첫 만남이 이뤄지게 됐다. 늦어진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협의회에서 다룰 의제 가운데 우선은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급하다. 탄핵 사태 후 얼어붙은 내수와 위기 업종이 속출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추경은 불가피하다. 더 늦어지면 효과가 감퇴할 수도 있다. 최 대행과 이 대표가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대 걸림돌인 ‘전국민 지원금’도 제거된 만큼 조기 추경 편성 및 대략적 규모에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에도 공감대가 모아져야 한다. 반도체 개발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인 만큼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적용 특례’ 등에 대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대신 정부·여당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그 외 처리가 미뤄진 다른 민생법안도 가급적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도 요구된다. 우 의장이 그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만큼 우선은 4자 회담에서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2월 중 특위를 가동시켜 우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특히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2월 중 해내면 좋을 것이다.
4자 회담에서 이렇듯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연금개혁 등에 합의해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또 2월 국회를 그 어느 때보다 생산성 높은 회기로 만들어야 한다. 탄핵 사태로 혼란스러워진 국정을 수습하고, 정치를 정상화하는 일이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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