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이어 울릉분지에 최대 51만7000배럴의 가스·석유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 보고서(마귀상어 프로젝트·국민일보 2월 3일자 1·3면 참조)가 나오는 등 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은데도 야당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고 압박했다. 외국계 기업 등 해외자본에 의지할 경우 정부 몫의 개발수익만 줄어든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울릉분지 일대에 가스·석유가 더 매장됐을 수 있다는 엑트지오(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대 2000조원 규모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성공할 경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그 경제적 파급력이 막대하다”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국민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을 정부안(505억원) 대비 98%(497억원) 삭감했다. 당초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약 1000억원이 드는 1차 시추 작업에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정부 몫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되면서 한국석유공사가 부담을 전부 떠맡게 된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회사채를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회사채로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면 결국 석유공사의 재무위기만 심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끝까지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부 창출과 미래 먹거리를 훼방 놓는다면 우리 국민은 그의 실용주의 변장을 독묘(毒猫·독 품은 고양이), 폭묘(暴猫·폭력 쓰는 고양이)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도 민주당을 향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해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았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은 추경 논의 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우선 논의 대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의원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인 만큼 추경 1호로 추진해야 한다”며 “외국자본에 유전 개발을 의지할 경우 수익의 40~50%는 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이게 국부 유출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 외국계 기업 등에서는 서로 돈 들고 투자하겠다고 난리인데, 정부에서 국비를 투자해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추가 유전 가능성까지 나온 마당에 국회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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