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서부지법 폭력 사태’ 등을 밥상 민심 화제로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이나 ‘김건희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과격’ 이미지 탈피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압박 전선을 펼쳤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헌법재판소 비판도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난타기관’이라는 망언을 쏟아냈고, 내란 주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극우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향해 ‘좌익 빨갱이’ 서부지법 폭도에겐 ‘애국투사’라는 막말과 궤변을 늘어놨다”면서 “법리로 안 되니 색깔론 공세로 헌재를 겁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논평은 정국 혼란의 원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에 있으며 헌재 등에 대한 공세는 본질을 흐리려는 여권의 물타기 시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연휴 뒤 펼쳐질 대선 국면을 겨냥한 설 밥상 여론전 성격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최 권한대행 탄핵이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등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데 사용해 온 공세 카드는 잠시 접어둔 상태다. 당 지지율은 물론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 중도층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는 ‘2차 내란죄 특검법’ 처리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는 탄핵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죄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 여부를 보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표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재발의는 내란죄 특검법 처리 전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칼집에 넣어놓은 칼과 같다”며 “서울고검과 창원지검이 움직이고 있으니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승욱 박장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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