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발본색원을 촉구한 반면 여당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역시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됐다며 화살을 돌렸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법원과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태를 우발적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알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사태 가담자에 대한 엄단을 거듭 촉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 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 언론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이미 내란에 따른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면 국민은 2차 내란이라고 불안해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폭력에 반대한다”면서도 사법부 등에도 사태의 원인이 있다고 맞섰다. 조배숙 의원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관련) 일련의 사법절차 결정 과정을 보고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이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공수처 수사는 정상적이지 않았고, 법원의 영장 발부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며 “수사기관 신뢰의 담장은 이미 허물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서로에게 사태 책임을 물으며 신경전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가 있었느냐”며 “국회에서 벌어진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무관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 구출해내려 한다”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정우진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