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고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거세게 몰아세우고 있다. 법원 청사 집단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비협조 등 국정 혼란 수습을 미적거린 결과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수용 거부는 곧 내란 동조 행위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혼란과 갈등,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한다”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함께 요구하며 “이 조치들을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폭동을 보고도 특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꼬투리를 잡아 거부한다면 내란 동조”라며 “폭동에 대해 여지를 두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공세를 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됐고,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차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때 지적한 독소조항을 대부분 제거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외환유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했고 수사 인력 축소 요구도 대폭 수용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그간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법안 상정 시점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 경우 설 이전 특검 출범이라는 민주당 목표는 무산된다. 더구나 국회 재의결 절차 등을 거쳐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뤄지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 의원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담을 넘다 체포된 시위대에 “곧 훈방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이유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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