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6조8000억원 안팎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법적 노인 연령(만 65세)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예정처는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예정처가 재구성해 추계한 결과다.
2023년의 경우 기초연금 총 지급액 21조9989억원 중 65~70세에 지급한 6조3092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지난해(23조4736억원)는 6조8027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액은 단독 가구 기준 최대 34만3510원(부부 가구는 최대 54만9600원)이다.
65세 이상이 대상인 노인 일자리 및 각종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지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최근 2년간 약 1조45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연도별 절감액은 2023년 5847억원, 지난해 8673억원 수준이다. 인건비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고령자친화기업 지원 등의 사업은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44년째 이어온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착수한 상태다. 기초연금 등 여러 복지제도 기준이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연금 개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5년 3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사회복지지출 전망과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203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8%를 넘어서며 OECD 회원국 중 최상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1위(2020년 기준)인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아직 60%에도 못 미친다”며 “소득 등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다소 조정하더라도 연령 상향은 시기상조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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