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안정이 길어지면서 국내·외 기관 및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정기 전망보다 0.2% 포인트 낮췄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현재 ‘안정적’인 한국의 국제신용등급에 대해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부정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 불안정이 1%대 성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1월 정기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정기 전망 2.2%보다 낮은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전망을 유지한 것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직전 전망 2.1%보다 낮다. 국내 직전 전망 중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와 같고, 기획재정부의 1.8% 한국은행의 1.9%보다는 높다. 한은과 KDI, OECD의 전망치는 계엄 사태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수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IMF의 이번 전망은 비상계엄 후인 12월 중순 평가가 바탕이 됐지만 정국 불안정 변수를 반영하기에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정기 전망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IMF가 계엄 사태, 탄핵 정국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위험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는 앞으로 약 3개월간 국내 정치 상황 등 추이를 모니터링 후 4월 재평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도 태도가 달라졌다. 무디스는 지난 15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제활동 교란 장기화나 소비자와 기업 심리 약화는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가진 면담에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려가 커졌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2.3%)보다 낮은 2.1%로 낮췄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탄핵정국 등과 같은 정치 이벤트로 시장 기대가 약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2기 등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한국의) 1%대 성장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외신인도’를 주요 주제로 다룬 한편 그동안 수시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매주 금요일로 정례화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F4 회의에서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에서 국제사회에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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