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여권에서 개헌론이 분출했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고스란히 확인됐으니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는 주장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헌 카드로 정국 돌파를 모색하겠다는 의중도 있어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이 적기라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그런 부분에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고친 뒤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은) 진작부터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40년이 넘은 ‘87년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先) 개헌, 후(後) 대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이 펼쳐지자 개헌특위 출범에 뜻을 모았다. 위원장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차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개헌을 논의하자”며 개헌론 띄우기에 동참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라며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 구조를 만들자”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여권 다른 대권 주자들도 꾸준히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좀 더 정교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국회 권력을 줄여야 한다”며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논의 참여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과 연합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며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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