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동맹과 공조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올해 목표로 정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외교·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 해법회의는 부처별 업무보고 성격이다.
외교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직접 통화하는 방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조기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책과 미국 신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하고, 조선업 분야 등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은 한·일 관계도 주요 사안이다. 외교부는 일본과의 공동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한·미·일, 한·일·중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수뇌부가 공백 상태인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올해 목표로 내놨다. 국방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골자로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의제를 개발·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확장 억제와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의제들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연습 기간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강화하고, 횟수도 지난해 10회에서 올해 18회로 늘릴 방침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안정적 운영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에 이은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북대화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실제 대화 프로세스를 포함해 남북을 분리해 대표단을 구성하는 방법, 유관기관과 의제나 내용을 협의하는 훈련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택현 박민지 박준상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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