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을 두고 17일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두기로 해 어떤 식으로든 당일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외환죄와 내란선동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야당과 이를 제외하자는 여당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특검법’을 소속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발의키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고 생각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체 법안은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모의와 실행 관련 5가지 혐의로 한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토록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특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자체안 발의 후 협상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어제(15일)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스스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제 오랜 친구”라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몇 차례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7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끌어내 특검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각각 회동한 뒤 17일 오전 11시부터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를 의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내일까지는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커 협상이 순탄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수사 범위와 인력을 줄이려고 할 텐데 핵심을 지켜가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실패 시 대응에 대한 질의에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당내에선 외환 혐의 중 ‘무인기 평양 침투’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으로 대상을 좁히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강민 박장군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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