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벌써 그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위공지작범죄수사처에 충돌 시 발생할 책임을 돌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런 와중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인데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느냐”고 공세를 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지시를 경찰청과 경호처에 내려보낸 점을 비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유혈 충돌을 막을 방법’으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라인 직위해제를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에 (내란) 가담 여부, 사전인지 여부를 약점 잡혔기 때문에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여당은 민주당과 공수처에 화살을 돌리면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통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모든 사건의 원인은 공수처”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울서부지법에 위법적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고도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 협조를 촉구한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 압박에 굴복해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환 이종선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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