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궤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사건 접수 31일 만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이 오른 것이다. 변론은 이날을 포함해 16, 21, 23,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기일이 잡혔다.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2회 꼴로 일정을 잡은 셈이다.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헌재는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첫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16일 열리는 2차 변론이 사실상 본격 심리가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기각됐다. 문 권한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면서 심리가 시작되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에 이어 탄핵심판에서도 온갖 구실을 대며 시간 끌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정 재판관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진작에 기피 신청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변론 개시 전날에야 갑작스럽게 기피 신청을 낸 것은 지연 전략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탄핵 절차가 빠르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접수 뒤 18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과 진영 간 여론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고, 파면과 기각을 외치는 시위대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무분별한 압박을 그만두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한다는 자세로 심리 진행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헌재도 정치권과 여론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 과정은 신속하고 투명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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