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중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던 무순위 청약제도를 손본다. 올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공공주택은 2만8000가구 규모의 본청약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에는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제도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다음 달 중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부정 청약 근절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는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1차)은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되는 대로 1분기 내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5월 중으로 추가 사업 제안 접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전국 단위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거점 연결을 위해 ‘4×4 고속철도망’ 구축도 가속화한다. 하반기에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포항과 영덕,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2개와 충청내륙 등 국도 18개도 올해 중으로 개통하기로 했다.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수한 입지와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도 1만8000가구 규모로 공급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으로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담은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하반기에 KTX와 일반 열차에 임산부 지정석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자율주행 시범운행도 개시해 서울 상암에서 탑승자 없이 시속 50㎞ 이내 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을 달릴 계획이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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