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일단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끌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간 최 권한대행은 내란 수사와 관련한 개입을 자제해 왔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체포영장 집행 대신 내란 특검 출범에 방점을 찍은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일단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은 멈추고,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수사 주체로 교통정리를 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경·공수처의 수사경쟁부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여부, 체포영장의 적법한 청구·발부 여부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혼란상을 특검 출범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최우선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한심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천만”이라고 말했다. 특검 출범과 별개로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집행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이 언급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마련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9일) 재발의한 수정 특검법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그동안 여당이 주장한 독소조항을 제거한 만큼 국민의힘이 신속히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수정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법안”(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이다.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범위가 여전히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주 초반에 자체 특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강조한 만큼 여당이 수정 특검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현수 김판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