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최대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은 추가로 보증비율을 인하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어서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들썩일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주금공만 90%, 나머지 두 기관은 100%를 보증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보증비율을 추가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그간 전세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전액 책임지던 것에서 일부는 은행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뀐다. 그로 인해 전세 대출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상승은 시장 원리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이라면서도 “금리 인하기라 이자 부담이 낮은 지금이 전세대출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적기다. 100% 보증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개선책도 추진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해 차후 중고거래 등도 카드로 가능하게 한다. 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 대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혹은 요양시설 입주권 등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료 납입이 만료된 기존의 모든 종신보험 계약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한편 통상 당국은 범부처 전담반(TF)을 꾸려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각광받는 조선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산업에 대해 경제·안보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조선 TF’를 구성하고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252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정책 자원을 가급적 상반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정하 기자, 세종=이의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