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여야 모두로부터 완전히 상반된 사유로 난타를 당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성과 욕심으로 무리수를 둔다며 윤석열 대통령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질타하며 “제대로 수사하라”고 채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지금껏 공수처가 잘한 사건은 뭐냐. 자꾸 성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 내란죄를 가지고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공수처가 권한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라며 “시간이 지나 냉정하게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사항”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면서 수사 상황을 지휘·통제할 관리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경찰에 수사를 재이첩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은) 수차례 인정된 바 있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책임을 추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국민에게 더 화를 돋우는 일”이라며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실패해 돌아오고 뒷말도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집행 때 왜 5시간 만에 나왔느냐. 점심 먹으러 나온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 처장은 “(현장에) 여러 종류의 화기,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다”며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로가 막혀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반드시 성공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압도적 진압’을 주문하며 “경찰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전날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거친 설전도 벌어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가 뭔가”라고 되받았다. 공방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너무 걱정 마시라. 윤석열은 내란죄를 재판하는 형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해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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