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돼 온 더불어민주당의 ‘몽골 기병식’ 속도전이 벽에 맞닥뜨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는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벽에 막혀 더뎌졌고, 8일 재표결 예정인 내란 특검법도 통과가 난망한 기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압박 공세에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채찍질이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에 속도를 내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지난달 중순 공수처가 수사 운전대를 잡은 뒤 오히려 꼬이는 상황이 됐다.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냈지만 정작 시한 내 집행이 실패하면서 수사 이첩 후 20일이 넘도록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방식의 조사도 하지 못했다.
출범부터 일관되게 공수처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민주당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 문재인정부 당시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공수처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찰에 수사 이첩을 요구하며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라며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를 맡기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비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공수처는 민주당 정권이 만든 수사기관”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야권으로선 재표결을 앞둔 내란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지만 이 역시 만만찮다. 전열을 재정비한 여당이 저지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도 지난 3일 MBC라디오에 나와 “얼마나 많은 소장파·소신파 의원들이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8일 본회의 문턱을 못 넘을 시 곧바로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외환 유치 (의혹을)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심 쟁점인 야당 독점 구조의 특검 추천권 부분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또한 쉽지 않다.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상황에서 재차 탄핵 카드를 사용하긴 부담스럽다는 당내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도 추후 탄핵 추진 의사를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송경모 이동환 최승욱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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