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서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2009년부터 17년째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해왔다. 정부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재정난으로 대학의 교육 수준과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크니 우려스러운 일이다.
서강대는 학부 등록금을 전년보다 4.85%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시설 수준이 초·중·고등학교보다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국민대는 17년 만에 4.97% 올리기로 했다. 연세대 경희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교육부가 각종 재정 지원과 규제 권한을 갖고 있으니 대학은 이에 반기를 들기 쉽지 않았다. 교육부의 정책 때문에 그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대학들이 더 이상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인상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서한을 보내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소비자물가가 2009년 대비 33% 상승하는 동안 등록금은 동결되면서 대학은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다. 미래 유망 분야인 AI·반도체 학과를 신설해도 연봉 문제로 실력 있는 교수를 데려오지 못하는 현실이다. 시설 투자 등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글로벌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는 2023년 64개국 중 49위에 그쳤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부담스럽지만 첨단 분야 경쟁력 확보와 대학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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