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의 책임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돌렸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하지 않은 건 ‘제2의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고발 조치 등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맹공격했다.
이 대표는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해 체포를 집행해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며 “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를) 지지·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러나 오히려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했다가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늦은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일임을 놓고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바보 공수처장, X맨 공수처장이 버스 지나가니 손 흔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힐난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오 처장을 불러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자 공수처 손을 들어주며 사건 이첩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자신 없으면 당장이라도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라”는 말이 내부에서 나왔다.
한편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한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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