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원내·원외 안팎으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가 압박했고,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법안 재의결과 내란 국정조사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시한 내에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제2의 내란이 우려되는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의) 첫 번째 책임이 공수처장에게 있다.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비공개 의총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변인은 “현재 내란수괴 체포에 대해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것에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고, 상당수 의원이 강한 공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당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2차 집행을 채근했다. 일부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의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
원내에선 쌍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매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 측에 요청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재의결하고,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 특검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이르면 7일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면 논의할 수 있다’는 여당 주장은 지연 전략이어서 현 시점에선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 대오에 대해 “겉으론 뭉쳐 있는 것 같지만 그 또한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또 7일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을 통한 단독 채택도 불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측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에 윤석열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번 국조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外患) 유치 의혹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원들에게 유사시 실탄 발포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경호처는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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