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심’을 앞세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했던 여당 내 소장파 목소리는 최근 당내 강경 기류에 밀려 움츠러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조경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비대위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인지 잘 모르겠다는 일부 의원들이 있어서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과 김상욱 의원도 “여전히 계엄 옹호당이나 극우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가장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하지만 이들 소수 의원 외에 탄핵 정국 관련 당의 노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반성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 의원 색출 주장부터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비판 등의 목소리만 주로 나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난달 대국민 담화 내용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당 내에서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기류는 당 안팎의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의 반사이익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얻는 데 대한 반발심리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며 “대통령이나 당에 대한 비판은 밖에서도 이미 숱하게 쏟아지고 있으니 우리까지 보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당하더라도) 당 외부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란 유력 대권 주자를 영입해 정권 재창출에 도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대안조차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주요 대선주자들 지지율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치며 이 대표에게 크게 밀리는 모양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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