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욱 얼어붙은 내수 및 서민 경기 회복에 맞춰졌다.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책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역대 최대인 11조6000억원의 생활물가 안정 대책과 85조원 규모의 신속집행 사업이 담겼다. 신속집행은 당초 계획된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내수 촉진을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5% 더 소비한 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4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개소세를 포함해 70만원가량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보조금 지급 시점도 기존보다 한 달 당겨 이달 즉시 시행한다.
온누리상품권도 연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는 동시에 설 연휴 할인 폭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는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관광 부문 활성화를 위해서도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새로 배포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현행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린다.
최장 수준으로 부진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우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도 손본다.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의 저가 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늘려 2026년 5월까지로 뒀다.
금융 분야에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의 1인 1계좌 원칙도 없앤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일반 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민생·경기 사업 신속집행 예산 85조원 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인데, 특히 1분기에만 40%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장 이달 첫째 주에 직업훈련생의 훈련수당을 최대 31만6000원 지급할 계획이다. 연간 4만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2월 1주차부터 시작되던 노인일자리 사업도 이달 10일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당겼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도 당초 2월 마지막 주에야 지원되던 폐업지원금, 재창업 지원 등을 2월 2주차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2월 3주차부터 가능하게 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조6000억원의 재정도 추가 투입한다. 먼저 국내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농축산물 40%, 수산물 50%)하는 동시에 이를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80% 이상 신속집행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등 10개 과일류에 대해선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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