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2주 새 차례로 탄핵소추되면서 사상 첫 ‘국무위원 서열 3위’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의 향방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9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에게 했던 주문을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데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남 무안공항 참사라는 국가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로키’(low-key)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명령과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 너무나도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7일 탄핵소추된 한 총리에 대한 대응에 비해 수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여기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치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거취 압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한다’ 등의 말이 지금은 좋을 수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잠시 참석한 뒤 곧장 무안 현장으로 이동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순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더라도 일단 설득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돼 공포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법안으로 자동 확정된다. 최 권한대행이 이후에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 여론 부상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한 여권 인사 등에 대해 31일까지 1차 조사를 마친 뒤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무안공항 참사 상황을 감안해 고발 시점은 늦출 가능성이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을 위한 ‘필수 영역’으로 권한 행사 범위를 최소화하며 사고 수습에 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활동이나 메시지 발표도 자제하고 국정 안정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등 국정 운영은 기획재정부에 담당 조직이 없어 국무총리실 등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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