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사실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주도한 정황이 세세하게 담겼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다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하며 국회봉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야당 경고용’ 계엄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발언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선포 직후 현장 지휘 중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 4일 오전1시3분에도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이 전 사령관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묻고, “아직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본은 구속된 군사령관들과 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계엄 전부터 국회를 통제하는데 집중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지난 11월부터 계엄을 실질적으로 준비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뒤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 지난 달 24일에는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만나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지난 달부터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하며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박재현 한웅희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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