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곧바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 응수했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를 말했지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의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151명)이라며 가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혼돈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된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를 본 뒤 ‘즉시 탄핵’ 방침을 결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그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초래할 후폭풍 등을 우려해 탄핵 추진 시점을 조정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해 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예정에 없던 담화가 나오자 당내 기류는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행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 없는 일”이라고 한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 건의,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추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를 명시했다. 총리 재직 시절(3건)과 권한대행 시절(2건) 때의 사유가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은 27일의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151석을 의결정족수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법조계에서도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 사고 상태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으니 대통령에 준해 판단해야 한다”며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이 추진되면 200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라 정족수는 과반수(151석)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전 의결정족수 기준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우 의장 역시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종합해 151석을 정족수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판 송경모 성윤수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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