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카드로 ‘국무위원 줄탄핵’ 방안까지 꺼냈다.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무더기로 탄핵해 국무회의를 아예 무력화하겠다는 엄포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인데, 제1야당이 특검 관철을 위해 국정마비 상황마저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이란 칼을 한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댄 탄핵 인질극”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직무정지 상태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이 총 15명인데, 이 중 5명을 탄핵시키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 그러면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며 “그것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테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순서대로 하면 시간이 걸리고 혼란도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전체 21명 중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16명에 불과한데, 국무회의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고, 추가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회의 참석 가능 구성원이 10명으로 줄어 국무회의 기능 자체가 정지되는 것이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 대변인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헌법적·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국회에서)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판 박민지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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