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법안 공포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최후통첩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위헌”이라며 정반대 측면에서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여세를 몰아 조기에 특검을 가동, 탄핵심판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려 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의 위헌성을 이유로 특검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쌍특검법 처리 문제가 탄핵 정국의 또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일반)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법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사실상 ‘데드라인’을 일주일 앞당긴 것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출범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의 수사 기록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탄핵 여론을 환기하는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공포 압박에 대해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혐의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검·경·공수처에 상설·일반 특검까지 총 5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의 혼선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 관련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며 “명태균·강혜경씨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특검 대치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동조’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민주당은 제1당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역풍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한 권한대행 역시 자신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내란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하고, 내란 특검법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다만 24일까지 가부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판 정현수 송경모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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