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2일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거듭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최대한 중단을 주장했다. 수시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곧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아직도 증원 취소를 되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의료계는 병원 현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날 대회는 개원의와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의사 각 직역 대표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의사 대표자들은 회의에 앞서 ‘졸속 독단 의대 증원, 원점에서 논의하라’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료정책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다면 의료 농단 저지와 의료 정상화는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이 모여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자리였으니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거론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각 대학이 며칠 후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다. 실제 정부는 물론 국회도 2025학년도보다는 2026학년도 정원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두 개정안 모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할 때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까지 있어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증원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파행을 겪은 의대 교육을 수습하고 내년 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옳은 얘기다. 의대 정원 문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향후 설치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의료계는 무엇보다 병원 현장의 신속한 정상화부터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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