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북 경주 현장브리핑에서 “대미 투자패키지는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 투자 1500억불로 구성됐다”며 현금 투자와 관련해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불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경주=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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