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팀 수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심의 공조수사본부에 사건을 당장 이첩하라고 압박했다. 야당은 검찰을 ‘내란의 공범’으로 규정하며 불신을 드러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 관해서만 물어봤다는 제보가 있다”며 “검찰이 윤석열을 덮고 김용현으로 주범을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거론하며 “검찰이 내란의 공범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런 단서가 나왔으니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자신들이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검찰의 경찰 수사 방해가 엄청나다. ‘수사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지만, 이렇게 방해하면 검찰도 내란수괴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은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내란 사태 당시 검찰이 공모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온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작용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공수처가 초동 수사를 담당하되 특검이 가동되면 이를 모두 인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을 향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만약 미이행한다면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을 즉시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다만 검찰 수사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신속한 특검 출범에 주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각 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전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대로 관련 절차도 시작할 계획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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