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사전모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소 6개월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비상계엄 군 핵심 관계자들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회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올해 6월, 10월, 11월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 사령관 등이 함께한 자리가 세 차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에 따르면 마지막 회동에서는 계엄 이야기가 나왔고 앞선 만남에서도 계엄을 암시하는 말이 등장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지난달 선포될 수도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여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미 대선이 있던 지난달 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다.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에 비선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한 뒤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건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사용한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기록 확보를 위해서다. 공조본은 이날 조 청장 공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조본이 지난 16일 대통령실과 관저로 보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전달되지 않았다. 공조본이 특급 등기로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부 처리됐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18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원준 한웅희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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